논문 및 연구활동 |
- 연구활동(주요논문)
-
[논문]
이진국,
의료법상 형선고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
, 한국의료법학회지
, Vol.28
, No.2
, pp.33
-51
(Dec, 2020)
-
[논문]
이진국,
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'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'에 관한 고찰
, 형사정책연구
, Vol.27
, No.3
, pp.133
-153
(Sep, 2016)
-
[논문]
이진국,
진술조력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
, 형사정책연구
, Vol.24
, No.3
, pp.31
-56
(Sep, 2013)
-
[논문]
이진국,
기업범죄 관련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형사책임
, 사법
, No.24
, pp.3
-41
(Jun, 2013)
-
[논문]
이진국,
공판절차의 이분화에 관한 소고
, 외법논집
, Vol.37
, No.1
, pp.273
-292
(Feb, 2013)
- 국제학술논문지
-
[논문]
이진국,
Vorverlagerung der Strafbarkeit am Beispiel der Verfolgung von Cybercrime in Korea
, Cybercrime im Rechtsvergleich
, pp.203
-215
(Sep, 2015)
-
[논문]
이진국,
Begriff des Vorsatzes in dem koreanischen Strafrecht
, ANNALES DE LA FACULTE DE DROIT D'ISTANBUL
, Vol.44
, No.61
, pp.63
-73
(Dec, 2012)
- 국내학술논문지
-
[논문]
이진국,
독일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개념의 정의(제373b조)에 관한 고찰
, 피해자학연구
, Vol.32
, No.1
, pp.35
-55
(Apr, 2024)
-
[논문]
이진국,
범죄피해재산 피해자환부 체계의 개혁에 관한 소고
, 피해자학연구
, Vol.31
, No.2
, pp.161
-174
(Aug, 2023)
-
[논문]
이진국,
현금제공 방식의 공공기여와 뇌물죄의 가벌성
, 형사정책
, Vol.35
, No.1
, pp.109
-135
(Apr, 2023)
-
[논문]
이진국,
후원금품과 뇌물의 관계
, 비교형사법연구
, Vol.24
, No.4
, pp.325
-346
(Jan, 2023)
-
[논문]
양승국, 이진국, 권건보,
‘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’ 검토 및 실종자 소재발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
, 법학연구
, pp.249
-276
(Dec, 2022)
-
[논문]
이진국,
재난피해자의 실효적 지원을 위한 변론
, 피해자학연구
, Vol.30
, No.2
, pp.93
-114
(Dec, 2022)
-
[논문]
이진국,
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해석
, 한국의료법학회지
, Vol.30
, No.1
, pp.7
-24
(Jun, 2022)
-
[논문]
이진국,
방조행위의 인과관계 - 대법원 2021.9.9.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-
, 아주법학
, Vol.16
, No.1
, pp.71
-94
(May, 2022)
-
[논문]
이진국, 김기영,
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정책적 함의
, 한국의료법학회지
, Vol.29
, No.2
, pp.53
-84
(Dec, 2021)
-
[논문]
이진국,
의료법상 형선고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
, 한국의료법학회지
, Vol.28
, No.2
, pp.33
-51
(Dec, 2020)
-
[논문]
이진국,
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: 형사소송법 분야
, 비교형사법연구
, Vol.22
, No.1
, pp.83
-111
(Apr, 2020)
-
[논문]
차종진, 이진국, 권건보,
실종자 수색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
, 경찰법연구
, Vol.18
, No.1
, pp.143
-179
(Feb, 2020)
-
[논문]
이진국,
배심원 참여 경험유무에 따른 형사재판 양형기준의 인식차이 비교
, 한국공안행정학회보
, No.76
, pp.397
-418
(Sep, 2019)
-
[논문]
이진국,
독일 형법상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적용
, 비교형사법연구
, Vol.21
, No.1
, pp.163
-184
(Apr, 2019)
-
[논문]
이진국,
독일의 부대공소제도에 관한 연구
,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
, Vol.10
, No.1
, pp.141
-162
(Jun, 2018)
-
[논문]
이진국,
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에 관한 일고
, 아주법학
, pp.323
-340
(Feb, 2018)
-
[논문]
이진국,
교정단계에서 회복사법 이념의 실천방안
, 교정연구(矯正硏究)
, Vol.27
, No.1
, pp.3
-25
(Mar, 2017)
-
[논문]
이진국,
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'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'에 관한 고찰
, 형사정책연구
, Vol.27
, No.3
, pp.133
-153
(Sep, 2016)
-
[논문]
노수환, 이진국,
계속범과 상태범의 구별기준에서 본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 고찰
, 성균관법학
, Vol.28
, No.3
, pp.583
-619
(Sep, 2016)
-
[논문]
이진국,
피해자참가제 도입논의에서 피해자의 참가신청에 관한 소고
, 아주법학
, Vol.10
, No.1
, pp.193
-211
(May, 2016)
-
[논문]
이진국,
국제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배상의 가능성과 한계
, 형사정책연구
, Vol.25
, No.4
, pp.1
-22
(Dec, 2015)
-
[논문]
이진국,
환경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로서 원상회복명령
, 환경법연구
, Vol.37
, No.2
, pp.55
-74
(Aug, 2015)
-
[논문]
이진국,
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형사정책
, 비교형사법연구
, Vol.16
, No.2
, pp.395
-416
(Dec, 2014)
-
[논문]
이진국,
피해자중심 형사사법의 실천을 위한 입법적 과제
, 형사정책연구
, Vol.25
, No.1
, pp.185
-209
(Jun, 2014)
-
[논문]
이진국,
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
, 형사법연구
, Vol.26
, No.2
, pp.377
-404
(Jun, 2014)
-
[논문]
이진국,
진술조력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
, 형사정책연구
, Vol.24
, No.3
, pp.31
-56
(Sep, 2013)
-
[논문]
이진국,
기업범죄 관련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형사책임
, 사법
, No.24
, pp.3
-41
(Jun, 2013)
-
[논문]
이진국,
국제형법상 침략범죄 구성요건의 신설과 전망
, 형사정책연구
, Vol.24
, No.1
, pp.331
-359
(Mar, 2013)
-
[논문]
이진국,
공판절차의 이분화에 관한 소고
, 외법논집
, Vol.37
, No.1
, pp.273
-292
(Feb, 2013)
-
[논문]
최석윤, 이진국,
현행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기준의 개선방안
, 형사법의 신동향
, No.37
, pp.111
-143
(Dec, 2012)
-
[논문]
이진국,
국제형법의 국내수용과 그 과제
, 비교형사법연구
, Vol.14
, No.2
, pp.455
-478
(Dec, 2012)
-
[논문]
이진국,
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를 위한 입법적 과제
, 일감법학
, pp.85
-119
(Oct, 2012)
-
[논문]
이진국,
국제형사재판소(ICC) 형사절차상 피해자참가제도
, 피해자학연구
, Vol.20
, No.1
, pp.179
-203
(Apr, 2012)
-
[논문]
이진국,
형법상 법정형중심적 해석에 관한 소고
, 동아법학
, No.54
, pp.293
-324
(Feb, 2012)
-
[논문]
이진국,
독일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과 기준
, 보호관찰
, pp.259
-285
(Dec, 2011)
-
[논문]
이진국,
형사절차상 정신장애에 대한 감정
, 법학논총
, No.4
, pp.351
-364
(Dec, 2011)
-
[논문]
이진국,
자금세탁과 형법적 대응방안
, 비교형사법연구
, Vol.12
, No.2
, pp.631
-655
(Dec, 2010)
-
[논문]
이진국,
국제형사재판소 형사절차상 협상(plea bargaining)의 가능성과 한계
, 형사법연구
, Vol.22
, No.4
, pp.101
-122
(Dec, 2010)
-
[논문]
이진국,
범죄피해자의 공판참가를 위한 입법적 과제
, 형사정책연구
, Vol.21
, No.4
, pp.221
-249
(Dec, 2010)
-
[논문]
이진국,
부동산 거래사기에서 고지의무와 보증인의무와의 관계
, 일감법학
, No.18
, pp.73
-101
(Dec, 2010)
-
[논문]
이진국,
일수벌금제의 도입에 관한 소고
, 법학논총
, No.1
, pp.67
-84
(Mar, 2010)
-
[논문]
이진국,
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 준법감시제도(Compliance)의 형법적 함의
, 형사정책연구
, Vol.21
, No.1
, pp.65
-89
(Mar, 2010)
-
[논문]
이진국,
테러범죄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
, 비교형사법연구
, pp.389
-410
(Dec, 2009)
-
[논문]
이진국,
개정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
, 피해자학연구
, Vol.17
, No.2
, pp.355
-375
(Oct, 2009)
-
[논문]
이진국,
구속장소의 법적 규율에 관한 소고
, 동아법학
, Vol.44
, No.44
, pp.619
-639
(Aug, 2009)
-
[논문]
이진국,
유럽공동체의 형사입법권: 그 현재와 미래
,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
, No.5
, pp.49
-71
(Jun, 2009)
-
[논문]
이진국,
구속전 피의자심문조서에 관한 소고
, 성균관법학
, Vol.21
, pp.339
-358
(Apr, 2009)
-
[논문]
이진국, 이호중, 전지연,
위법성 분야 개정방안
, 형사법연구
, Vol.21
, No.1
, pp.55
-78
(Mar, 2009)
-
[논문]
이진국,
개정 형사소송법상 심리비공개 제도의 문제점
, 형사정책연구
, Vol.20
, No.1
, pp.565
-584
(Mar, 2009)
-
[논문]
이진국,
피해자중심적 사법개혁의 발전방향-독일 피해자보호법의 발전과 비교를 중심으로-
, 피해자학연구
, Vol.16
, No.2
, pp.191
-218
(Oct, 2008)
-
[논문]
이진국,
독일 국제형법전의 실효성과 정책적 시사점
, 한국형사정책연구원
, Vol.19
, No.3
, pp.105
-125
(Sep, 2008)
-
[논문]
이진국,
형사법제의 쟁점과 전망
, 법제연구(한국법제연구원)
, No.34
, pp.85
-110
(Jun, 2008)
-
[논문]
이진국,
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본 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
, 형사정책연구(한국형사정책연구원)
, Vol.19
, No.1
, pp.5
-31
(Mar, 2008)
-
[논문]
이진국,
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
, 형사법연구
, Vol.19
, No.3
, pp.359
-380
(Oct, 2007)
- 국제학술발표
-
[학술회의]
이진국,
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
, 제2회 한국-터키 형법심포지움
, pp.106
-116
(Oct, 2013)
-
[학술회의]
이진국,
국제형법의 국내적 수용과 그 과제
, 제10회 한중 국제학술대회 - 한중 학술교류의 회고와 전망
(Aug, 2012)
-
[학술회의]
이진국,
검사의 양형에 관하여
, 국제형사법연구
, pp.66
-76
(Sep, 2010)
-
[학술회의]
이진국,
테러범죄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
, 제7회 중한형법학술연구회
(Aug, 2009)
-
[학술회의]
이진국,
구속장소의 법적 규율
, 한중형사소송법 국제학술회의
(Jun, 2009)
- 국내학술발표
-
[학술회의]
이진국,
독일 기업범죄처벌법안의 정책적 함의
, 한국형사법학회 국제형법연구회·아주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
(Jun, 2023)
-
[학술회의]
이진국,
회복적 사법 실천을 위한 법적 과제
, 한국법학원 제8회 한국법률가대회(사회통합과 법)
(Oct, 2012)
-
[학술회의]
이진국,
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한국형 회복적 사법의 모델에 관한 구상
, 2012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학술대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의 역할과 과제
(Apr, 2012)
-
[학술회의]
이진국,
일수벌금제의 도입에 관한 검토
, 2009년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
(Dec, 2009)
-
[학술회의]
이진국,
검찰 및 법원의 범죄처리와 민간인참여: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
, 제34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대회
(Oct, 2009)
-
[학술회의]
이진국,
유럽공동체의 형사입법권: 그 현재와 미래
, EU의 환경, 인권과 경북의 실태
, Vol.1
, No.1
, pp.37
-48
(Dec, 2008)
-
[학술회의]
이진국,
위법성분야 개정방안
, 형법총칙(범죄론) 개정의 쟁점과 검토
, Vol.1
, No.1
, pp.1
-19
(Dec, 2008)
-
[학술회의]
이진국,
국제형법의 법원과 해석에 관한 소고
, 제16회 한국입법정책학회 학술세미나 한국을 사는 외국인 - 학제간 연구
, pp.1
-14
(Oct, 2007)
- 저서 및 번역
-
[저서]
이진국,
양형의 이론과 실제
(Mar, 2018)
-
[저서]
이진국, 구길모, 김성규, 김성돈, 김재봉, 김태명, 김혜정, 김희균, 노수환, 류전철, 류전철, 민영성, 박용철, 안경옥, 안경옥, 안성조, 오영근, 이경재, 이경재, 이상원, 이승호, 이승호, 이정훈, 이주원, 이주원, 임상규, 장연화, 장연화, 전윤경, 조균석, 천진호, 한상규, 한상훈, 황만성,
형사법 사례형기록형
(Mar, 2017)
-
[저서]
이진국, 박영도, 이재일, 한귀현, 한인상,
Gesetzgebung
(Jan, 2017)
-
[저서]
이진국, 조상제, 류전철, 천진호,
국제형법
, pp.1~277
(Jan, 2011)
-
[저서]
조상제, 이진국, 김성룡, 박미숙,
독일 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의 도입과 정책적 함의
, pp.1~84
(Dec, 2009)
-
[저서]
이진국,
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
(Jul, 2009)
-
[저서]
이진국,
형사특별법 정비방안(14)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: 스위스 신형법의 주요내용과 정책적 시사점
(Dec, 2008)
-
[저서]
장준오, 이진국, 손동권,
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체계에 관한 연구
(Dec, 2007)
|